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523018300038/?did=1825m|우선 송영길 특사를 파견]]하여 가스관 연결에 대한 연해주 개발투자에 관심을 보이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005600080.HTML?input=1195m|러시아의 대북문제 협력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등의 동유럽 팽창주의 행보로 대미-대유럽제재를 강력하게 받고 있어서 돈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거기서 개입한 게 중국인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896261|일본만 하더리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4도)문제를 돈문제로 어찌 굴려볼까하는 90년대 초 발상을 했다가 역시 또 실패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한국이 여기서 러시아와 친밀해지려는 행보가 반미-반서방행보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였다.[* 더욱이 일본은 이 문제를 위하여 미국과 유럽에게 안보 문제에서 적극적인 일본의 편승적 협력을 강조하고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별개로 한국은 박근혜 행정부때 완전히 친중노선으로 미국과 서방에게 척을 지는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고 현 문재인 행정부가 집권초부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에서 입지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제하여 맞대응을 한바 있었다. 한국에 친서방국가로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가 더 심각한건 북한지역을 통과해야하는 이 가스관이 개방도 자유화도 되지 않은 [[북한]]당국에 의해 막히거나 이것을 빌미로 삼을 가능성도 높다. 이는 개성공단 리스크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득이나 LNG강화로 탈원전하겠다는 비현실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푸틴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압박을 거부하면서도 한국협력에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일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869170|관련기사]] 17년 12월 28일, 푸틴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778968|크렘린궁 "푸틴 대통령, 평창 올림픽 참석 계획 아직 없어]] 2019년 7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 한국군은 대응 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4515187?OutUrl=naver|#]] 또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러시아 제재를 머뭇거리다가 미국의 FDPR 규정을 면제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내 여론과 언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927847|#]] 다만 흡사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미국이 새로이 수출을 규제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 해당 기사의 설명과는 달리, 해당 규정을 면제받지 못한 것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 유일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도 상기 규정의 대상이 된다.] 다른 국가들이 FDPR 규정을 면제받게 된 이유는 [[https://www.commerce.gov/news/fact-sheets/2022/02/us-department-commerce-bureau-industry-and-security-russia-rule-fact-sheet|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FDPR 규제와 이미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외교부는 28일 제재에 동참하며 추가적으로 군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